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홈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은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무법인 거평 · 답변 정찬룡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단속에 걸려 포항남부·북부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범은 처음 위반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처벌 기준과 면허 문제를 먼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Q1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전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위반이면서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이면 수치가 낮아도 처벌의 하한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재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기간 안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2퍼센트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보다 상한이 오히려 높습니다.

Q3음주운전 재범이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수치가 낮아도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기간이 5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Q4음주운전 재범인데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형량은 전력의 시기, 수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첫 진술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이전 판결과 현재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안내 포항 음주운전 안내 절차·관할 기관·사례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사무소 직통 전화 ›

음주운전 다른 질문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