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변호사, 형사·이혼·음주운전 사건 안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소장, 약식명령 같은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받은 서류와 날짜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형사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바로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석 요구서, 약식명령, 소장, 판결문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음주운전·교통사고라면 적발 시각, 운전 거리, 측정 결과, 사고 경위를 메모합니다.
• 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시기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이혼 사건이라면 혼인 기간, 자녀, 재산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모읍니다.

서류에 적힌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처럼 기간이 정해진 절차는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상담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경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부분 경주 안의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는 경주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이 정하며,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경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며, 영장을 청구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경주시 관할 재판을 담당합니다.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혼 등 가사 사건을 다룹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 판단은 공소청이라는 역할 구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공소청의 판단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 사건, 무엇이 쟁점인가요?

경주 사무소가 많이 맡아 온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전력이 처벌 수준을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형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사무소에서 맡은 사건을 보면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벌금 전력이 확정된 지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0.124% 재범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집행유예 1회·벌금형 3회 전과가 있는 0.122% 재범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 음주 뺑소니 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을 받았습니다.
•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릅니다. 다만 반성의 태도, 전력과의 시간 간격, 직업과 부양가족 같은 생활 사정, 재범 방지 노력은 어느 사건에서나 정리해 제출할 만한 자료입니다.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이혼·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과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며, 이때는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정리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친권·양육권: 자녀의 생활 환경, 양육 의지와 여건을 살핍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쟁점별로 자료를 나눠 준비해 두면 조정이나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일을 맡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 사무소는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에 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가 형사전문, 이혼전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함께합니다.
• 공소청 단계: 기소 여부 판단에 앞서 반성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 재판 단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을 따져 안내하고,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합니다.
• 항소·재심: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거나, 위헌 결정처럼 다시 다툴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혼·가사: 협의 단계의 조건 정리부터 소송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경주 사건을 경주에서 바로 상담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출석과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첫 상담에는 받은 서류와 현재 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가져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