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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선서를 마친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되고(형법 제152조), 남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꾸며 내거나 그렇게 만든 증거를 내놓으면 증거인멸죄가 됩니다(형법 제155조). 어느 쪽이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타인의 사건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틀렸던 경우나 자기 사건의 자료를 치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형사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조문은 따로 있어도 한 사건에서 두 죄가 같이 거론되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무죄나 불기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제152조 제1항
위증죄 성립 요건: 선서 증인의 허위 증언

증인이 선서하고도 자기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해야 위증이 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거짓인지 여부는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어도 증인이 그렇게 기억했다면 위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말하던 순간 증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 형이 무거워지는 유형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이 경우는 해칠 목적이라는 별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대상: 타인 사건의 증거

남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쓰면 처벌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대상이 타인의 사건이어야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에 걸리지 않으며, 수사 현장에서 이 점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155조 제3항
증인 은닉·도피죄와 친족 특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해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도 처벌됩니다(형법 제155조 제2항).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증거 인멸·은닉이나 증인 은닉·도피 행위는 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증인의 은닉·도피는 같은 조 제2항, 모해 목적이 있으면 제3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별개 규정입니다(형법 제155조 제3항). 가족 관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행위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의 부인 시 방어 방향

기억이 가물가물해 짐작으로 대답했거나 사건과 상관없다고 여겨 자료를 치웠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이런 점은 진술하게 된 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자백이나 정정 시점에 따라 형을 줄여 주는 규정도 따로 있으므로(형법 제153조), 이미 진술을 마쳤더라도 대응할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 진술 혐의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법정에서 한 말 한마디가 수년 뒤 문제로 되돌아오는 것이 위증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되살리는 작업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뜻하는 것

위증 여부는 말한 내용이 진실과 맞는지가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과 일치하는지로 가립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사실과 다른 말이었더라도 그 순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오해·추측 답변과 고의 판단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못 알아듣고 대답했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말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나 녹취 같은 구체적 자료가 받쳐 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술을 바로잡으면 형이 줄 수 있을까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 줍니다(형법 제153조). 진술을 마친 뒤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료 삭제·이동 행위의 증거인멸 쟁점

증거인멸은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과 없애거나 숨기려는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두 요건 중 어느 쪽이든 다툴 수 있는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사건 자료 처리와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가 겨냥하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증거이므로, 자기 사건 자료를 버렸다고 이 조문으로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공범이나 관련자의 사건 자료까지 같이 정리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멸 인정 기준과 통상 삭제 구별

정기적인 파일 정리나 메신저 자동삭제 설정처럼 사건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일상적 행위는 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삭제 시점이 수사 개시나 고발과 얼마나 가까운지, 평소 하던 방식과 달랐는지를 살핍니다.

위조·변조 증거 사용죄의 쟁점

스스로 위조·변조하지 않았어도 이미 위조·변조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받은 자료의 출처를 알았는지, 위조된 것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 흔한 실수와 유의점

위증이나 증거인멸 의혹은 다른 형사사건이나 민사·가사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곁가지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원래 사건과는 분리해서 침착하게 대응 계획을 짜야 합니다.

출석 요구 대응 요령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 한 진술이나 자료를 처리한 경위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대목을 억지로 단정해 말하면 나중 진술과 어긋나면서 새로운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

앞서 한 말을 지키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태면 또 다른 위증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짐작해서 답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료 임의 처리 금지

의심받는 중에 관련 자료나 기기를 지우거나 정리하면 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증거인멸 의심을 키웁니다. 이미 문제가 된 자료가 있다면 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둔 채 대응 방향을 상의하십시오. 경주에서 위증·증거인멸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초기에 만나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 범위를 함께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진행 절차

  1. 01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조서, 진술하던 때의 상황 등을 토대로 위증이나 인멸로 지목된 발언·행위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되짚어 봅니다.

  2. 02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 검토

    그때의 기억 상태와 질문의 취지, 자료를 다루던 평소 관행 등을 모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반박할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3. 03
    수사기관 조사 동행과 대응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에 함께 가거나 의견서를 내서 진술 경위와 인식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혐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4. 04
    기소 여부별 대응 방안

    불기소 의견서를 내고, 기소가 되었다면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자백 시점 같은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재판을 준비합니다.

  5. 05
    재판 진행과 사건 종결

    필요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른 감경 사유까지 포함해 양형 자료를 마련하고, 판결 뒤의 절차도 함께 챙깁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상담료

첫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를 파악한 다음,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예상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실비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나 무죄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지, 받는다면 어떻게 산정할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며 상담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착수금

참고인·피의자로 조사받는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관련 사건이 몇 개인지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예정자의 사전 준비
  • 이미 문제로 지목된 자료나 기기에 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나요?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려고 마음먹고 있지는 않나요?
  • 그때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나 자료가 남아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 조사 통보 대응
  • 건네받은 자료가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면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를 없앤 때가 수사 시작이나 고발 시점과 가까웠나요?
  • 그 처리는 평소 업무나 생활에서 늘 해 오던 방식대로였나요?
  • 지우거나 버리거나 옮긴 자료가 내 사건 것인가요, 남의 사건 것인가요?
3️⃣ 위증 혐의 조사 통보 대응
  •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 진술을 바로잡거나 자백할 기회가 아직 있나요?
  • 질문 뜻을 잘못 이해했거나 짐작으로 대답한 대목이 있나요?
  • 그때 한 말이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나요?
  • 증인으로 나가 선서를 하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증죄와 증거인멸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건에서 증인이 거짓으로 말하면서 관련 자료까지 숨기거나 없앤 경우처럼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따로 검토해 어느 쪽에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사받을 때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두 죄 모두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진술을 정확히 되살리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 전에 상담해 답변 방향과 주의할 점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거나 확실치 않은 대목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 추가 혐의를 막는 데 낫습니다. 진술 방향과 답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니 조사받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십시오.

Q. 업무상 주기적으로 파일을 지웠는데 증거인멸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삭제가 사건과 무관하게 평소 하던 일이었고, 그 시점도 수사나 고발과 관계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반복해 온 삭제 기록 같은 자료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모해위증인가요?

피고인 등을 해칠 목적으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진술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불리했다고 해서 곧 모해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말하던 때의 의도가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위증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아직 확정 전이라면 바로잡는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Q. 가족이 증거를 숨겨 줬다면 가족도 처벌받나요?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증인을 숨기고 도피시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관계와 행위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죄인가요?

증거인멸죄의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이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 사건 자료를 스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범 등 다른 사람의 사건과 겹치는 자료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선서 없이 진술했어도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전제이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 없이 한 진술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어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기억대로 증언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죄가 되나요?

증인의 말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는 위증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증인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말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말할 때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뒤에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나더라도 위증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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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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