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서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의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차례였던 만큼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발송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따졌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일시·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면, 8회의 메시지는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당일에 이루어진 단일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회의 메시지 전달이 짧은 시간 안에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고, 추가 접근·연락도 상대방 진술 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행위의 전체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를 주장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간격, 접근이 있었다면 그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곧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A.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장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경과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한 한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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