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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성폭력카메라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고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상생활과 마음 모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일을 정확히 알아야 수사기관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변호인의 소명은 그 입장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수사가 종결되면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결정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그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송치가 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Q.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불송치가 되더라도 그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변호인과 미리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소명에 쓰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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