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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주요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형사 승소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큰아버지들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일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지만, 벌채 현장에서는 굴착기와 로더를 운전하며 상대방들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사업 운영과 수익은 상대방들이 가져갔고,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다른 부담으로도 돌아왔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회생파산 기타

파산선고 및 예납금 결정으로 면책 절차 시작한 사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거듭 쌓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법적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채무 상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산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운전 구간의 거리와 측정 수치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불송치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불송치 받은 사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단속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져봐야 할 것은 단속 때 나온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중대한 성범죄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았고, 가족도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음도 큰 부담을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였으므로,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형사 불송치

스토킹 혐의, 단발성 행위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상대방에게서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의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형사 불송치

성폭력카메라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갑작스러운 고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상생활과 마음 모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이후…

김대현 변호사
민사 일부승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온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혼인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형사 불기소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아들의 코피를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회생파산 기타

법인 파산절차, 끝까지 조력하여 성공적 종결

사업을 더 이상 이어 가기 어려운 재정 상태에 이르면서, 의뢰인인 법인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닫는 일 자체도 무겁지만,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절차마다 지켜야 할 요건이 있고, 채권자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단순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승소

구상금 소송, 무변론 전부 승소로 1억 6,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거래 관계에 있던 법인이 구상금을 갚지 않는 데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법인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회수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가지급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사고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 만큼 손괴되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형사 기타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으로 재가 감호 이끌어낸 사례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렌트카를 빌려 운전한 일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렌트카 계약을 위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이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노동·행정 기타

학교폭력 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결론 이끌어낸 사례

교내에서 생긴 갈등이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의뢰인은 이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을 느꼈고,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혼가사 승소

이혼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수령하며 원만히 정리한 사례

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무너진 채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로 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것은 이혼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있었고, 공동명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얽힌 담보 채무도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해 소송으로 가면 어려움이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노동·행정 승소

학교폭력 피해 학생,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지만, 의뢰인과 가족은 그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 함께 절차에 나섰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민사 승소

조합 상대 약정금 1억원 청구, 원고 전부 패소시킨 사례

조합 앞으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해 주었으니 그 대가를 내야 한다는 원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정비사업조합입니다. 문제가 된 약정서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이혼가사 승소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로 신속히 해결한 사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함께 사진을 찍은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시내버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 이끈 사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업무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 운전은 하루에도 수많은 교차로를 지나는 일인데, 그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났고 신호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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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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