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음도 큰 부담을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였으므로,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고소 내용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 내용과 진술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 외에 이를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살펴본 것은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였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대응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소명과 의견을 놓고 증거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를 가리는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 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일찍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고소 내용이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 두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되는데, 어느 쪽이 될지는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Q. 불송치가 되면 고소한 쪽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조사를 받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계속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증거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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