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보낸 일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은 유무죄보다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되는지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알리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과제는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양측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전달된 소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인정, 초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군 복무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합의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차근차근 소명하면 선처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피의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인정과 함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이 뒷받침되면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외에도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를 함께 살펴 처분을 결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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