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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중대한 성범죄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았고, 가족도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확인한 뒤,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일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혐의로 인한 억울함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차분히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성범죄 혐의로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내 입장을 정리하고,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발인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사건에 따라 이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상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첫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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