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대금을 건네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가 남는 일만은 피하고 싶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처분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사정을 검찰에 충실히 알리는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보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일회성 범행에 그쳤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 여부, 인정과 반성, 교육 참가 의사, 낮은 재범 가능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정리해 검찰이 의뢰인의 태도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장 걱정했던 전과 문제를 피하면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은 처분이므로 교육 이수라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준비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와 지금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인지, 혐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술을 정리하다 보면 불리한 말이 남을 수 있으니 조사 전 상담을 권합니다. 세 지역 어디서든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개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상담에 오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 여부, 범행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사건에 따라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Q.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성 태도와 사건 경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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