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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화해권고로 끝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로 신속히 해결한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함께 사진을 찍은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고,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그만큼 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보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에 맞는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고의성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찍었다는 사실을 들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한 만남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신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겪은 정신적 고통은 구체적으로 소명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분쟁까지 막을 방법을 화해권고안에 담도록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3.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라는 금전적 회복과 함께,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결정에 함께 담겼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이 다시 흔들리는 일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둔 결과였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메시지나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연락 금지 같은 이후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정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목격 내용 같은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을 살펴 분쟁을 끝낼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Q. 위자료와 함께 연락 금지 같은 조건도 정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법원이 해결안에 반영하면 연락 금지나 위약벌 같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포함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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