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전에도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협박과 폭행을 겪어 오셨습니다. 가출 이후에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소송을 어떻게 시작하고 끌고 갈지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박, 폭행, 가출과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협박, 폭행, 가출, 연락 두절의 경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이 사정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두 가지 사정만 내세우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여 주어, 피고의 책임에 걸맞은 금액이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송달 문제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하더라도 소송이 멈추거나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챙긴 것입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입니다. 청구가 빠짐없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신속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있었던 일을 날짜와 경위별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마다 필요한 절차와 준비할 내용이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와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판결에서 말하는 가집행이란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판결 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고에 붙이며, 모든 사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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