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이혼가사
CASE RESULT  ·  일부승소

일부승소로 끝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증거로 책임 입증한 사례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던 중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각서(갑 제6호증)를 핵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각서로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녹취록과 영상 자료(갑 제4·5호증)를 더해 각서의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 측은 각서가 의뢰인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서와 녹취록,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차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각 사정을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해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취지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인정된 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책임 자체가 분명히 인정되었고, 각서와 녹취록 등이 임의로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담긴 자료는 책임 입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압이나 임의성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경위를 법리에 맞게 뒷받침하는 변론이 함께 필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서, 대화 내용, 사진이나 영상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만들어진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갈지, 합의를 먼저 시도할지는 증거의 상태와 원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정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쓴 각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충분한가요?

A. 각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상대방이 강압으로 썼다며 임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녹취나 영상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