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무너진 채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로 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것은 이혼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있었고, 공동명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얽힌 담보 채무도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해 소송으로 가면 어려움이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함께 사진을 찍은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던 중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전에도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협박과 폭행을 겪어 오셨습니다. 가출 이후에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은 실제로 쓸모가 줄어듭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정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의 분할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내세운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것은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였습니다.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생겼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하는 일과 정리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동산을 비롯해 재산관계가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살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만 정해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처음 내놓은 대응은 이혼 전에 작성된 협의서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의뢰인이 교제한 상대방의 배우자였던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것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다가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불리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더해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담보하라며 거액을 공탁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재산관리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건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니, 모든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성년후견이 과연 맞는 옷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결정을 혼자 하기 어려워진 가족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의뢰인. 담당 변호사들이 진단 자료와 생활 실태를 정리하고 대리권·신상 결정권 범위에 의견을 내, 법원이 개시를 인용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성년후견인. 재산 현황과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 보관 방법과 사후 보고 조건까지 설계해 처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민법 제954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과 대출계약을 허가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위자료 소송을 낸 의뢰인. 부정행위 증거를 정리하고 반소의 귀책 주장을 생활비 지급과 성실한 혼인생활로 반박해, 이혼 인용과 배우자·제3자 공동 위자료 2,500만 원, 반소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혼 등 조정에서 상대방 측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을 대리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확보했습니다. 양육비는 당초 청구된 1인당 월 500,000원을 크게 넘는 2배로 증액됐고, 사업체 명의와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은 상대방에게 넘기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지만, 부정행위의 기간·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증거로 입증해 청구액의 약 66.6%와 지연손해금을 인정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외도 끝에 상간남의 집으로 가 돌아오지 않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SNS 사진과 영상으로 부정행위와 동거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의 무대응까지 변론에 반영해, 손해배상금 30,010,000원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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