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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일부승소

1천만원 인용으로 끝난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청구액 3천만원→1천만원 감액 성공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의뢰인이 교제한 상대방의 배우자였던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가진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이루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갈 만큼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재판을 책임 인정 여부와 액수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비중은 액수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위자료를 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기댔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이혼 조건 협의서 작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액수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 유무와 별개로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고,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그 근거를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와 액수를 낮출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소장을 받은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혼인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혼인관계가 이미 나빠졌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관계가 나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 이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고,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소송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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