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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재산분할금 받고 조정으로 끝난 이혼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이혼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수령하며 원만히 정리한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무너진 채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로 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것은 이혼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있었고, 공동명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얽힌 담보 채무도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해 소송으로 가면 어려움이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 공동으로 형성된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입니다. 셋째, 자녀들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과 근저당채무 구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나누기보다,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낫다고 보고 이를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조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조정 조항에 담았습니다. 이혼 뒤에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게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문구로 적었습니다. 막연한 약속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소송으로 길어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3.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의 면접교섭권도 확보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긴 소송의 부담 없이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부동산과 담보대출이 얽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재산의 명의와 채무 구조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채무를 누가 어떻게 떠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면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식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은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양쪽이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이지만, 양쪽의 의사가 맞아야 성립합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치와 함께 담보대출 같은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한쪽이 채무를 인수하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 조건은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횟수, 요일, 시작과 종료 시각, 인도 방법 등을 조정 조항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혼 뒤에 일정을 두고 생기는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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