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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인용

부동산 가압류 인용으로 끝난 재산분할 보전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부동산가압류로 안전하게 확보한 사례
결과
인용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은 실제로 쓸모가 줄어듭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가. 둘째, 청구금액의 산정과 소명자료가 법원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가.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소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 현황과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재산분할 예상 비율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인용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해 보전처분의 요건을 갖춘 점
  • 채무자 소유 부동산 현황과 처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법원의 인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점

이러한 준비 끝에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청구채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 116,942,750원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이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재산분할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결을 받은 뒤에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는 상황은 대비해 둔 셈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혹은 그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전처분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재산 현황과 처분 위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자료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청구금액의 산정과 처분 가능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필요 여부와 액수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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