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하는 일과 정리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동산을 비롯해 재산관계가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살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만 정해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딸린 피담보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을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이혼 여부 외에 정리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방식, 근저당채무의 인수 문제, 연금분할청구권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의 귀속입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조정으로 매듭짓기를 원했고,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먼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보다 조정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맞는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주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을 조정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이전과 채무 처리를 따로 두면 훗날 법률관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그 밖의 재산상 청구에서 새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따져 보았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항을 조정안에 포함해 성립 이후의 다툼 소지를 줄였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중점을 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 절차 안에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채무가 함께 얽힌 재산분할에서는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할지까지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채무 인수, 연금분할 같은 항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더라도 조항이 모호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문서로 어떻게 남길지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르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부동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조항까지 조정 내용에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분할받으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집을 넘겨받는 쪽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할지, 인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채무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조항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은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정 내용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후에 같은 쟁점으로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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