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지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해 넓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계약을 맺는 일처럼 무게가 큰 처분은 후견인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그 허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뒤에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처분명령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처분이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담아 소명했습니다.
대출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출 실행 후 받은 돈을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는 조건을 스스로 제시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처분을 이행한 결과를 이행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이 대출 이후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년후견 절차는 서류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이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요건과 절차를 하나씩 챙겼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남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민법 제954조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의뢰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의 보관과 보고 의무가 함께 정해지면서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 장치도 갖춰졌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필요할 때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가지를 법원의 허가와 감독 아래 함께 이룬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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