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SNS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아내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직후부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교제를 시작했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와 아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장면을 우연히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혼인을 이어 가자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외면하고 피고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아내의 가출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지내며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손해배상금 30,01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와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분명히 세우는 것, 그리고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이 겪은 고통과 피고 행위의 무게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피고와 아내가 교제하고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 주거나 짐작하게 하는 SNS 사진, 관계를 숨기려 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아내의 가출을 막지 않고 동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관련 증거로 단순한 교제를 넘어선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청구액이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태도가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30,010,000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서 줄어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무너뜨린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와 동거 사실을 증거로 세우고, 피고의 무대응까지 절차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한 결과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와 청구 논리가 함께 갖춰지면서 감액 없이 청구 전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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