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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기각

전부 기각으로 끝난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동거 후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결과
기각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것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다가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담은 소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동거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도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의 법리부터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쪽에 주력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자녀와 교류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혼인의사 문제는 카카오톡 대화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 같은 표현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이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 대목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쓴 말이라는 점을 밝혀, 서로 같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낸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에는 다른 각도로 대응했습니다. 두 자료 모두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일 뿐, 의뢰인이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도 다뤘습니다. 이 처분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해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동거 후 헤어진 상대방에게 사실혼을 이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객관적 사정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배우자라고 소개했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일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서, 초기에 자료를 갖추고 대응 방향을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가 서로 합치했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당하게 관계가 깨진 경우 위자료를,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Q. 카카오톡 대화가 소송에서 증거가 되나요?

A. 대화 내용은 혼인의사의 유무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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