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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양육비 2배 증액

두 자녀를 키울 피신청인, 이혼조정에서 양육비 2배 증액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이혼 등 조정
결과
양육비 2배 증액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아이 둘의 양육과 사업 채무가 얽힌 이혼

의뢰인은 이혼 등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인 신청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137,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이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혼인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쟁점이 한꺼번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두 자녀를 계속 곁에서 키우는 것,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 명의로 묶여 있던 사업 관련 부담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따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2. 지금의 생활을 근거로 양육자 지정을 확보

이혼 자체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조정의 중심은 자녀 문제로 옮겨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가 이미 의뢰인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현재의 생활을 앞세웠습니다. 양육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성년인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법률행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권한을 의뢰인이 갖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청구액을 넘어선 양육비, 2배로 증액

양육비는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처음 청구한 금액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금액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자료 제출과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수준, 자녀들의 연령, 양육 환경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런 사정이 의뢰인 쪽 현실에 맞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제 조정조항에서 정해진 양육비는 당초 청구액을 크게 웃돌았고, 2배로 증액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의뢰인이 양육을 이어 갈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두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만큼 양육비가 1인당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증액의 효과는 가정 전체의 생활비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4. 사업체 명의와 4,000만 원 채무를 넘기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보증금 명의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은 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각자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권, 증액된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채무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생활과 경제적 정리가 한 번의 조정으로 함께 매듭지어진 사건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이혼 등 조정 양육비 2배 증액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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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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