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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위자료 약 70% 인용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청구액 약 66.6% 인용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상간남소송
결과
위자료 약 70% 인용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책임을 피하려는 상간자, 변호사까지 선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청구의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은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양쪽 모두 대리인을 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소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담당 변호사가 짚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 그 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애정 표현이나 잦은 만남, 연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인용액을 좌우합니다.

3. 부정행위의 경위와 파장을 증거로 엮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 단계부터 입증에 공을 들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소장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기간과 내용, 그리고 그 일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나쁜 영향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청구액과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함께 놓고 따졌습니다. 그 위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줄이려 내세운 주장에는 그때그때 대응했습니다.

4. 법원이 따진 사정들과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 금액의 약 66.6%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령,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과 가족관계, 증거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부정행위의 횟수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에 미친 충격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로 상대방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상간남소송 위자료 약 70% 인용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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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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