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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위자료 전부 기각으로 끝난 사실혼 파기 소송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사실혼 파기 소송, 위자료 전부 기각 이끈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것은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였습니다.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생겼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관계를 깨뜨렸다고 볼 수 없고, 양측 모두 갈등을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5,000,000원의 근거를 흔드는 것이 이 부분의 목표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신혼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편 결혼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과 비용을 부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비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쌓은 자료가 비율과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입니다.

재산분할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은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탄 책임의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틀어졌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재산분할이 걸려 있다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후 함께 마련한 재산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뒤에는 대응 방향을 일찍 세울수록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세 지역 모두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파기했다면 책임 있는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는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양측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양육비는 자녀의 필요와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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