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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판결

부정행위 배우자의 반소 기각, 공동 위자료 2,500만 원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이혼 등
결과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새벽 귀가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고, 의뢰인은 그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제3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교제 기간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녔고, 배우자가 평소 제3자의 집에 찾아가 식사를 준비해 두고 기다렸다가 돌아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2. 반소로 맞선 배우자, 엇갈린 귀책 주장

배우자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혼인관계는 의뢰인의 가사·육아 무관심과 폭력성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쟁점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가 모두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소송에서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부정행위 증거와 성실했던 혼인생활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빠짐없이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반소의 귀책 주장에는 사실로 답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의뢰인이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부부관계를 성실히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쪽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분석해 분할 비율과 방법에 관한 주장을 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양육환경조사 결과와 여러 사정을 검토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정해지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4. 본소 이혼 인용, 반소는 전부 기각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가 낸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쪽의 파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부정행위의 당사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이혼 등 승소 판결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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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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