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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금융범죄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금융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의뢰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해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금융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3,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금융범죄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돼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불출석한 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받는 절차로 이끌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내세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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