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거둬 오는 일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해 약 6,800만 원 가량을 가로채는 데 협조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고, 현금 수거는 그 완성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준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은 의뢰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환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그대로 두면 유리한 사정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변론 전략을 세우고, 원심판결이 파기된 뒤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이 선고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일수록 가담자 각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시 열린 변론은 바로 그 점을 재판부에 설명할 기회였습니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 전원과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통장 대여로 받은 벌금 전력이나 범행 가담 정도 같은 불리한 사정과 맞설 수 있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변론의 기회를 얻은 것이 결과를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가담의 정도와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해 설명한 것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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