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금융범죄
CASE RESULT  ·  집행유예

불출석 중 실형 받은 현금수거책, 다시 재판받아 집행유예

업무분야
금융범죄
사건종류
사기(보이스피싱)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심부름인 줄 알았던 현금 수거, 그리고 실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거둬 오는 일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해 약 6,800만 원 가량을 가로채는 데 협조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고, 현금 수거는 그 완성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준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은 의뢰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환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2. 궐석 판결을 되돌려 다시 변론의 자리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그대로 두면 유리한 사정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변론 전략을 세우고, 원심판결이 파기된 뒤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이 선고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일수록 가담자 각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시 열린 변론은 바로 그 점을 재판부에 설명할 기회였습니다.

3. 역할의 한계와 반성, 피해자들의 용서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심부름을 한다는 제안에 응했을 뿐,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특히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 전원과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통장 대여로 받은 벌금 전력이나 범행 가담 정도 같은 불리한 사정과 맞설 수 있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변론의 기회를 얻은 것이 결과를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가담의 정도와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해 설명한 것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사건번호, 관계인 표기는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