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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 사건

업무분야
금융범죄
사건종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의뢰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해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을 모두 3회 했고, 피해자 3명이 입은 피해는 합계 3,77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유형은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뢰인도 처벌 수위에 대해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대화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채 단순 심부름에 가까운 역할을 맡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형 쪽에서는 피해 회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해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법원에 보여준 것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통장사본과 채무변제확인서를 통해, 전체 편취금액 3,770만 원 가운데 의뢰인이 취득한 몫은 6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단순하고 가벼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 범위를 생각하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킨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나 형사공탁 같은 조치는 일찍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아르바이트 제안을 따라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내가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는지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시간이 걸리는 절차여서 출석 요구나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수거책이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대화내용, 통화내역,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의를 다투더라도 양형 사유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을 때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가담 정도와 전과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살핍니다.

Q.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살펴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요소가 있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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