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생긴 갈등이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의뢰인은 이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을 느꼈고,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지만, 의뢰인과 가족은 그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 함께 절차에 나섰습니다.
보호자께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공식 절차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반복된 괴롭힘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컸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가해 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정의 일상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송은 그 아픔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중요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부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를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기계 사업주. 합의해지·사전 예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돼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약 한 달간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근로자 30명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인 연대책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계약이 도급이 아닌 위임에 가깝다는 점을 논증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그 부당함을 다투기로 한 원고.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실 판단의 합리성을 쟁점으로 삼아 관련 법률과 판례로 취소를 주장했고, 청주지방법원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치아 아탈구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은 만 9세로 책임능력이 없었지만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법원은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로자 74명의 임금 1억 5천여만 원 체불 사건에서, 도급 관계상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함께 기소된 추진위원장.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성격이 도급이 아닌 위임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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