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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가해학생 퇴학 처분

중학생 감금·성폭행 피해 사건, 가해 고교생 퇴학 처분

업무분야
노동·행정
사건종류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결과
가해학생 퇴학 처분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중학교 1학년 피해 학생, 감금과 성폭행

담당 변호사가 대리한 쪽은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는 2025년 6월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신체적 폭력에 성범죄가 더해진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학업과 일상 전반이 흔들리고,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안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대응도 한층 섬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행위에 걸맞은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학교폭력이었던 만큼,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고 온전한 회복을 돕는 일이 절차 내내 중심에 놓였습니다.

2. 2차 피해를 막으며 진술을 다지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깊이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피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게 유지되도록 도왔으며, 심리 치료 연계 같은 정서적 지원 방안도 함께 살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에 협력하면서도 피해 학생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술 자리에 함께하거나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 피해 학생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학폭위에 범죄에 걸맞은 조치를 요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8월 이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도 작성해 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리인이 대신 전달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부당한 주장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행위가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범위를 넘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피해 학생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4. 가장 무거운 조치, 퇴학 결정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며,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처분입니다.

위원회가 종합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계획성,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점
  •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역시 매우 높다는 점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다는 점

가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 가고 정신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학교폭력에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을 위원회가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보여 줍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퇴학 처분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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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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