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지만, 의뢰인과 가족은 그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 함께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은 여러 명이었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 외에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직접 가해한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둘째, 폭력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셋째,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자료를 먼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폭력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를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가 이어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이유가 자료로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임 주장은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연대 책임을 구했습니다.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이 소송은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에게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도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조치에 머물지 않고,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방관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겪으셨다면, 학교 차원의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의 사실관계, 치료 경과, 가해자별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청구 방향은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끝났는데도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치 결과는 폭력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배상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직접 때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방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보호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의 나이와 사정, 보호자의 감독 상황에 따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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