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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업주, 벌금 50만 원

업무분야
노동·행정
사건종류
근로기준법위반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지게차 기사를 바로 내보낸 사업주

의뢰인은 건설기계 도급과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를 즉시 해고했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까지 들어 있어 사업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액이 정해진 뒤 정식재판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 합의해지였나, 예고는 있었나

재판에서 내세운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 근로계약이 해고일보다 약 1개월 앞서 합의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합의해지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수당을 줄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 해고일보다 약 45일 앞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알렸다는 주장입니다. 적법한 예고가 있었다면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예고 주장은 대법원 판례(2009도13833)의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고 시점을 특정해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게 한 예고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유죄 인정 뒤 남은 문제, 형의 수위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상 남은 것은 처벌의 무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 앞에 최대한 드러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범행의 경위, 그리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처벌조항의 취지를 생각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쟁점에서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형의 수위는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그것도 낮은 금액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4.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 50만 원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범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쪽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다툰 쟁점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 없이 소액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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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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