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생긴 갈등이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의뢰인은 이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을 느꼈고,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생기는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원회가 경과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어느 유형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우관계상의 갈등이라고 적극 소명했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학교폭력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같은 법 제3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학교생활 중 생기는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받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라면, 먼저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실제로 들어맞는지 따져 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심의 일정이 정해지면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에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심의의 출발일 뿐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심의위원회가 갈등의 경위와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과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갈등이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경위와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갈등이 생기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내용이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할수록 의견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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