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정의 일상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송은 그 아픔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중요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부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질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돈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 피해 이후의 정황을 차례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따라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가볍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당사자의 말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실비 손해는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모아 냈습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이 이 피해 때문에 쓰인 돈임을 보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부모 몫은 따로 다뤘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내서, 부모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받쳤습니다.
이렇게 갖춘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위자료, 실비 손해, 부모 각자의 위자료를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만이 아니라 부모 각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이며,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비 손해와 함께, 피해 학생과 부모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의 피해뿐 아니라 부모의 피해도 각각 판단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치료와 상담 자료 같은 증빙을 차근차근 갖추는 일이 소송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자녀와 가족이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면, 형사나 학교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진단서,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처럼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운 자료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청구 범위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떤 항목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대체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심리상담비용 같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부모도 자녀의 피해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나요?
A. 가해 학생 본인과 함께 그 보호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판단 능력, 보호자의 감독 책임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은 사안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해 내용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치료와 상담 내역, 비용 영수증이 기본이 됩니다. 부모가 치료를 받았다면 그 내역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