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맞고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몸에는 치아 아탈구와 안면부 타박상이 남았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본 의뢰인 역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1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먼저 넘어야 할 문제는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수 있느냐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사건 당시 만 9세였습니다. 이 나이의 아이에게는 민법상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면 배상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청구에는 아이가 입은 피해와 함께 의뢰인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담았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 조항에 따라 가해 학생 본인의 직접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그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로 옮겨 갔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 본인의 책임은 면제되었지만, 부모를 통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곧 배상받을 길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손해의 크기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학교 안에서 이미 내려진 판단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살폈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폭력이 벌어진 경위도 함께 따졌습니다.
심리 대상에는 여러 갈래의 피해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이 겹쳐 있었다는 점도 경위의 일부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피고 측이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1천 5백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인정되면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의 절차에서 그치지 않고, 민사 법정에서도 자녀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금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