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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무죄

위임계약 쟁점으로 추진위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업무분야
노동·행정
사건종류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다른 사람의 임금 체불로 법정에 서다

의뢰인은 한 사업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피고인2)은 근로자 74명에게 줄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도 이 체불의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의 관계를 도급계약으로 보고, 의뢰인이 그 관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체불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정말 도급계약이냐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체불 규모가 수십 명, 억 단위에 이르렀던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이 져야 할 책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2. 도급인가 위임인가, 계약의 성격을 따지다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은 도급 관계를 전제로 임금 지급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도급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의뢰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급과 위임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이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임계약이라면 의뢰인은 제44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따라옵니다.

3. 검찰 증거의 빈틈을 함께 짚다

계약의 성격만 다툰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의뢰인의 책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동피고인 쪽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체불 임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에서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해서 의뢰인의 책임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책임은 도급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그 전제를 흔드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4. 같은 체불 사건, 엇갈린 두 판결

2024년 8월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동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명령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계약을 도급이 아닌 위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인이라는 전제 아래 지워졌던 임금 체불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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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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