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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무죄

도급인 연대책임 묻힌 추진위원장, 위임계약 논리로 무죄

업무분야
노동·행정
사건종류
근로기준법위반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용역 대금 문제가 임금체불 형사책임으로

의뢰인은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거쳐 추진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A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A와 함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원 모집 대금을 A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A가 소속 근로자 30명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 의뢰인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A와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 근거 조항은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관계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와 C 사이의 계약이 과연 도급이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2. 계약이 약속한 일의 성격을 따지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도급이 무엇인지부터 짚었습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을 끝내는 것 자체가 계약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어 실제 계약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골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 C가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조합원 모집을 맡는다
  • 추진위원회는 세대당 1,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특정한 일의 완성을 약속한 구조라기보다, 모집이라는 사무를 맡긴 구조에 가깝다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3. 도급이 아니라 위임에 가깝다는 논증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는 두 단계로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첫째,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말하는 도급계약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둘째, 오히려 이 계약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위임계약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임이라면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물을 전제가 사라집니다. 단순히 결백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제 성격에서 출발해 조항의 적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4. 범죄의 증명이 없다, 무죄 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변호인의 논리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C와 맺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계약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계약은 도급보다 위임계약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무의 내용을 따진 것이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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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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