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온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혼인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거래 관계에 있던 법인이 구상금을 갚지 않는 데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법인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회수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가지급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해 주었으니 그 대가를 내야 한다는 원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정비사업조합입니다. 문제가 된 약정서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법원에 낸 상태였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 등을 갚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입장이었고, 피고 회사는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양수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는데 완성된 시공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끼친 금전적 손해를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소송 외에는 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질 대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둘째, 의무가 있다면 어디까지를 손해 범위로 볼 것인가.
간병인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돈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큰 금액의 청구를 받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은 채, 소송대리를 맡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그 이익을 가질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독촉으로는 더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고,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의뢰인에게 처음 도착한 것은 5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액사건 소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고가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다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송은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점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려고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등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중에 불거졌습니다.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가 누구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채권자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금 한도를 줄인 변경계약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습니다.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먼저 미화 3,700달러를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신용카드 대납, 통신요금 대납, 계좌이체 등 여러 방식으로 추가 금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이 사건의 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찾고 중개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의뢰인을 제외한 채 매수인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약정 준공일이 지나도록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다가 결국 지급을 완전히 멈추고 소재까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은 소송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온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깎아 주며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체는 되풀이되었고, 끝내 차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는 의뢰인 본인에 대한 1,500만 원, 노동조합을 선정자로 한 1,500만 원으로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송달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고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조합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났다고 해서 쓴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따로 확정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도급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은 약 1,416만 원(14,160,000원)이었습니다. 업체는 남은 공사대금에 더해 추가 공사대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