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송달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고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조합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났다고 해서 쓴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따로 확정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1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산입하느냐가 상환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투어질 대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상 산정액으로 볼지,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지였습니다. 둘째,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조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안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말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증빙을 갖추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지급액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보다 적다는 점이 드러났고,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반대편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1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낸 적 없는 비용이 상환 대상에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고,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적어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입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을 수행하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확정 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라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총회결의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조합이나 단체라면, 본안 결과와 별개로 소송비용 문제도 일찍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뒤 따로 신청해 금액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보수 지급 자료와 실제 납부한 비용의 내역을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상환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보통 판결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이 절차에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보수는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계약서 등으로 지급 내역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 내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도 비용에 포함되나요?
A.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상환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직접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비용을 냈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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