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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일부승소

일부승소로 끝난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온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혼인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해 온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진 과정이 아프게 남을수록 마음의 상처를 숫자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진 부분은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해야 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가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해진다는 점에 맞추어 소송자료를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피고가 부정행위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사정을 하나씩 뒷받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8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이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입증하는 일이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각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낼 때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에 맞는 절차와 준비할 자료는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부정행위가 입증되는지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위자료에 정해진 공식은 없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이 사정을 살펴 더 적은 금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일부승소가 되고 소송비용 부담도 결과에 따라 나뉘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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