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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패소로 끝난 조합 약정금 1억원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조합 상대 약정금 1억원 청구, 원고 전부 패소시킨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조합 앞으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해 주었으니 그 대가를 내야 한다는 원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정비사업조합입니다.

문제가 된 약정서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쓴 서류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그 책임이 나중에 설립된 조합으로 넘어오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은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설립 전 설립준비위원장 개인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의 지급의무가 조합에 승계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정금을 지급할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제3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지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 문언을 조항별로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정금 지급의무자는 조합이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제3의 업체이고, 약정서 제3조와 제4조를 함께 보면 그 업체가 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상 지급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도 다퉜습니다. 약정서를 쓸 당시 계약 당사자가 설립준비위원장 개인인지 준비위원회인지조차 불분명하므로, 조합이 그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약정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데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도 짚었습니다. 승계가 인정되더라도 약정의 효력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중에는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 측 증언을 통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주체와 지급의무를 질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그 업체였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지급 주체가 조합이어야 하는데, 서면에서 세운 주장을 증언이 같은 방향에서 뒷받침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은 이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구 원금 1억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붙을 수 있던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 맺어진 계약 때문에 조합이 뒤늦게 책임을 추궁받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약서 문언과 서명한 당사자의 지위를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조합 설립 전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약정서 때문에 조합이 금전 청구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사건마다 문서와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에서 구체적인 방어 가능성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 준비위원회가 맺은 계약은 조합이 자동으로 책임지나요?

A.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조합 설립 후 그 계약을 조합이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는 더 다툴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시 심리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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