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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승소로 끝난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양수금 청구소송, 원고 전부승소로 받아낸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거래처가 물품대금 등을 갚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입장이었고, 피고 회사는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양수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원래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양수 사실부터 차근차근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고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는지,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지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였습니다. 원금이 같아도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받을 총액이 달라지므로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채권이 생긴 경위와 양도 과정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채권양도 사실과 그 통지, 대항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내지 않은 대금 내역과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재판부가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도 관련 법리에 맞춰 특정해 청구취지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주장마다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 채권양도 사실과 통지·대항요건 자료를 제출해 원고의 채권자 지위를 입증
  • 미지급 대금 내역과 지급기일을 정리해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소명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법정이율 적용을 청구취지에 명확히 반영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2,956만 원 상당의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이율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정리된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양수금이나 거래대금 미수금 사건에서는 양도 관련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양수금이나 거래대금 미수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먼저 채권양도 관련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사실과 통지 여부, 지급기일, 이자 계산 기준이 서류로 확인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다르므로,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도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다면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사실과 통지 등 대항요건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양도 계약과 통지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A. 기산일과 이율은 채권의 성격과 약정 내용,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를 청구취지에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지급기일과 약정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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