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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무변론 전부 승소로 끝난 구상금 소송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구상금 소송, 무변론 전부 승소로 1억 6,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거래 관계에 있던 법인이 구상금을 갚지 않는 데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법인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회수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가지급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받을 돈만 청구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분쟁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와 가지급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정말 존재하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구상금 채권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액수는 얼마인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의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채권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청구 전체의 바탕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틀을 짤 때는 구상금 지급 청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도 그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받을 돈과 줄 필요가 없는 돈을 같이 정리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려는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무변론으로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충실히 갖춰 두는 데 변호의 비중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상금 1억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의뢰인의 가지급금 384,109,440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근거 없는 반환 채무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채권 회수와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의 절차로 이룬 결과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거래 상대방이 구상금을 갚지 않거나, 이미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다면 소송 전에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인지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의 청구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한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부분입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정을 이야기해 보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채권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그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청구원인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상대방이 어떤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의뢰인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분쟁이 다시 불거질 여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제기 여부는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승소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이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큼 갖춰져야 하므로 청구의 근거와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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