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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일부 승소

일부 승소로 끝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청구액 3분의1 감액 이끌어낸 사례
결과
일부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법원에 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은 채 소송 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의뢰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증거의 무게를 따져본 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실제로 미친 기여도를 중심에 둔 전략입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보는 여러 요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했고,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참작해 달라는 점에 주장을 모았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청구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33%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 외에 추가로 내야 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대응이 이 사건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방법이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먼저 소송서류와 상대방이 낸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고려되는 사정이 다릅니다. 혼자 대응하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증거와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통화 녹취 같은 증거를 냈다면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증거가 있다고 해서 청구액이 곧바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다툴지, 위자료 액수를 다툴지는 증거 내용을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해지며, 일부만 인용되면 각자 부담이나 비율에 따른 부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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