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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전부 기각으로 끝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으로 지켜낸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는 의뢰인 본인에 대한 1,500만 원, 노동조합을 선정자로 한 1,500만 원으로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것은 소송 과정에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의뢰인은 이 상황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였습니다. 둘째, 원고 측이 말하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위법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의 제출 행위가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에 사안을 대입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냈는지를 하나씩 짚어,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내세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과 선정자인 노동조합 측 청구 1,500만 원을 모두 면했습니다. 거액의 금전 부담과 법적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당행위의 법리와 손해 입증 부족에 대한 주장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소송 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그 자료를 낸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A. 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목적과 경위, 제출 상대방,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인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과 증거가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이나 청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서를 낼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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