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준공일이 지나도록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걸림돌은 소장의 구성이었습니다. 약정 지체상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소송물 측면에서 겹치거나 모호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정 지체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다른 청구와 중복되거나 성격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철회했습니다.
남긴 청구는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의뢰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 완공을 맡기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단일하게 구성했습니다. 이사 연기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용, 이삿짐 보관 비용처럼 따로 주장하던 손해 항목이 대체이행 비용 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정돈했습니다.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점, 연락을 회피하며 공사를 중단한 경위,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완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대체이행 비용의 지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39,41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려고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은 결과입니다.
법원이 정리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여러 갈래로 섞여 있다면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명확히 세워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공사업체가 준공일을 넘기고 연락을 끊는 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해지할지,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 나서기 전에 청구 구성을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 다른 업체에 맡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정도,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체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청구 근거가 서로 겹치거나 성격이 모호하면 법원이 청구원인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여러 항목으로 중복 청구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석명준비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불분명한 주장이나 청구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다시 살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답변해야 하므로, 소송 전체를 점검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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