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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로 끝난 공시송달 명도·차임 소송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공시송달로 명도·연체차임 전액 승소한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다가 결국 지급을 완전히 멈추고 소재까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은 소송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온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깎아 주며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체는 되풀이되었고, 끝내 차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송달을 받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내더라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의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맞춰 보고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진행해 소송을 끝까지 마치는 일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냈어야 할 차임 총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계산했고,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은 상계 처리해 남은 연체 차임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금액에 지연손해금까지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거래내역조회 자료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였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밟았습니다. 송달 문제 때문에 재판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차임 연체가 길어지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는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분쟁을 풀어 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마저 끊겨 막막하신 임대인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보증금 액수를 먼저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송달 방법이 있으니, 혼자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정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차임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건물 임대차는 연체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3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이 있으면 밀린 차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통 연체된 차임 등 임차인이 갚아야 할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월별 청구액과 실제 입금액을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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