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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일부승소

감액 일부승소로 끝난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계·추가공사비 방어로 감액 성공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 도급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은 약 1,416만 원(14,160,000원)이었습니다.

업체는 남은 공사대금에 더해 추가 공사대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말하는 쪽과 이미 돈을 더 쓴 쪽이 맞선 셈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업체가 말하는 추가 공사대금이 실제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낸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길 변호사를 선임해 두 쟁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먼저 추가 공사대금 부분입니다. 업체 측이 내세운 증거는 견적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업체 측 증거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다음은 상계 항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업체가 공사를 끝내기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자료를 을 제1~4, 7~9호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쓴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상계에 대해서는 미완성 공사와 보수 비용을 을호증으로 증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업체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일부승소). 청구금액 대비 약 57% 줄어든 금액입니다.

업체가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견주어 합의 여부를 따지고, 직접 쓴 비용의 증빙을 갖춰 두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와 견적서,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내용을 한곳에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된 항목 가운데 실제로 합의한 공사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공사가 덜 끝나 직접 비용을 들였다면 그 영수증과 사진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소송 서류에는 답변 기한이 있으므로, 받은 직후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견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Q. 공사가 덜 끝나 제가 직접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상계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 있다는 점을 증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견적서,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사대금 소송을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보수 비용 영수증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어떤 청구를 다툴 수 있는지 빠르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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