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몰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이 사건의 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찾고 중개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의뢰인을 제외한 채 매수인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았지만 중개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했는지,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개행위가 중간에 멈췄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각 의뢰를 받은 일, 매수희망자를 소개한 일, 매각대금을 조율한 경과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중개활동 내용을 제시했고, 중개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도 상대방이 다른 매수희망자의 소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므로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최종 매매계약도 의뢰인이 쌓은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동안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제를 받았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여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중개를 맡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직접 계약을 맺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위와 소개·조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자료를 갖추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뢰인을 빼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개행위와 계약 성립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중개보수 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A.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과 소개·조율 과정을 보여 주는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매수희망자 소개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내용이 이어지게 정리해 두면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Q.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중개계약은 끝난 것인가요?
A.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 상대방의 행동과 연락 내용 등 전체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