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날이 지나도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갚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으로 권리를 찾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의뢰인들에게 임차인이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합산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며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자금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조합이 처음 받아 든 것은 시공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는 이를 문제 삼아 약 23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배상 책임이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담당…
어느 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사건입니다. 이 자료들은 제3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치료비도 직접 지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말로 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로 차량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유체동산인도소송입니다. 유체동산은 자동차처럼 형체가 있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맞닥뜨린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등기 명의자인 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의뢰인들의 토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이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의자인 법인이 정리 단계에 놓이자 소유권을 바로잡을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확보해야 할 공유자는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각자 따로 소송을 내면 절차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치고도 상대방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었고, 분쟁은 이미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뿌리는 조합원 지위나 부동산 소유권이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가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함께 걸려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또다시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두 번째 청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혼인신고 후 부부로 지내 왔지만, 관계는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측면을 받힌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이 손해 항목을 다투자 담당 변호사는 항목별로 근거를 갖춰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과 치료비 전액을 인정했고, 일실수입·위자료·지연손해금까지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가 일부를 빌려준 법인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점유를 넘길 우려까지 생긴 사건. 계약서와 해지 통보 자료, 건물 현황 도면으로 소명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약 110.3㎡ 부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 진정성립, 상계, 불법원인급여까지 다퉜지만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으로 하나씩 반박해 원금과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안해 장래 회수가 걱정되던 채권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법령 근거와 함께 신청서에 담아, 신청 후 약 3개월여 만에 2억 4천만 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인 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낸 임차인 두 사람. 계약서와 지급 증빙, 종료 통지서, 명도 확인서로 반환 의무를 입증해 1심에서 이겼고, 항소 기각에 이어 소액사건 상고 제한에 따라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7천만 원을 빌려준 회사가 투자금 전환을 요구하며 상환을 미루다 소재마저 불분명해진 사건. 이체 내역과 채권채무확인서로 대여를 입증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해 70,000,000원과 연 12% 비율의 돈, 가집행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예금 압류에 나선 채권자. 제3채무자 7곳을 특정하고 압류금지 범위와 은행별 압류 금액을 설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사건. 담당 변호사는 7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